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정리

7월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정리해 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법개정 취지를 설명하면서 “경제운용을 민간·시장 중심으로 전환,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회복 및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감한 개편을 추진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본.pdf

1.31MB

 

 

 

 

 

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목차📝
1. 미래대비
2. 민생경제 회복
3. 경제활력제고

 

 

1. 미래대비

1.1.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

▶ 기본 공제액(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과 별개로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 원을 추가 공제
▶ 혼인신고 전후로 2년, 즉 4년간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 미부과

 

1.2. 자녀장려금 대상 지급액 확대

▶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이 지급 ➡ 소득기준을 연간 7000만 원으로 높이고 지급액은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 조정 시, 수혜 가구가 현행 58만 가구에서 약 104만 가구로 증가하고 지급액은 약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증가

 

1.3.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 현행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 폐지

 

1.4.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 저육(3~5%) 분리과세 혜택의 기준금액을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

 

 

 

2. 민생경제 회복

2.1.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 현재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상환기간·방식에 따라 300만~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되는데, 기준시가를 6억 원으로 높이고 공제한도를 600만~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는 연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2.2.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 전통시장(40➡ 50%), 문화비(30➡40%) 한시적 상향

 

2.3.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

▶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내년 30%➡40%로 한시 상향

 

2.4.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 외이염 등 100여 개 반려동물 다빈도질병 진료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면제

 

2.5. 맥주·탁주 등 주류 종량세에 적용되는 ‘물가 연동제’ 폐지

▶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현행 계산법 대신, 상황에 따라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도입

 

 

 

3. 경제활력제고

3.1.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 제작비용 기본공제율 대기업(5%)·중견(10%)·중소(15%) 상향
▶ 국내 파급효과가 큰 콘텐츠에 대해선 10~15% 추가 공제

 

3.2.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 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바이오의약품의 R&D 지출엔 중소기업 40~50%, 중견·대기업 30~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

 

3.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제지원 강화

▶ 10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
▶ ‘5년 100%·2년 50%’를 감면하는 현행 혜택을 ‘7년 100%,·3년 50%’로 변경

 

3.4.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의 구간을 확대하고,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상향
▶ 업종 변경 제한도 완화

 

 

정리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정부 세입은 누적법으로 5년간 총 3조 원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세수 감소를 통해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끌어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인데요, 감세를 통한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끌어내는 ‘낙수효과’를 이어가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미 40조 원이 넘는 세수결손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5000억 원에 달하는 감세정책이 나오면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확대 등 감세 혜택이 대부분 기업·고소득자에 집중된 점을 지적하며 지난해에 이은 ‘부자감세2’라는 혹평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관심을 모았던 부동산 세제 대첵에 대해서 이번 개정안에는 미포함되었습니다.

 

 

 

절세에 도움 되는 글👇

 

증여세 신고방법 신고서류

 

부동산 취득세율 취득세 계산기 정리

 

자동차세 납부 방법 조회 기간 연납 할인 정리

 

상속세 신고 기한 상속 서류 정리

2023년 세법개정안